아동학대 전문변호사 도와주세요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. 저는 학원 선생님인데, 아이에게 욕설이나 폭력을

안녕하세요. 로시컴-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.

​

아동학대 전문변호사에게 상담 요청주셨는데, 답변드리겠습니다.

​

‘아동복지법’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, 정신적,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‘아동학대’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.

​

그러나 질문자님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으나 실제로 학대를 한 사정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만약 친구들을 괴롭히고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를 지도하려고 하였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했는지에 따라 학대 혐의 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지도 방식이 학대가 아니라면 이러한 점을 주장하시고, 피해아동이 평소 가정환경에 문제가 많았고 학습에 어려움을 겪어 지도가 힘든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.

​

그러나 아동학대는 초기 대응방식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, 다양한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어 본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.

​

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,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.

​

감사합니다.